[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나며, 검찰에 대해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의 진술만을 갖고 기소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반성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고,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곽영욱 씨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강압적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라 할 만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강압적이고 위법한 태도는 공판과정에서도 반복됐다”며 “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소환조사해 위증죄로 압박했고, 재판진행과 관련된 법원의 적법한 소송지휘에도 불복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변은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를 공개적으로 흘리면서 압수수색 등 별건수사를 개시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법원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거나 무죄 선고시 검찰에 쏟아질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나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선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과 아울러 당장 별건수사 계획을 철회하고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잇따른 무죄 선고에서 검찰이 찾아야 할 것은 성찰과 자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