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10-03-01 18:37:30
• ‘양형기준제’ 도입 후 성범죄 형량 크게 상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7월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평균형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양형기준제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사건... |2010-02-28 15:20:43
•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 |2010-02-26 16:43:46
•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토록 한 옛 산업안전보건법(2009년 2월 개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정보통신... |2010-02-26 14:17:27
• 공지영 “사형제 폐지가 ‘살인자 용서하자’는 것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 폐지는 벌을 주지 말고, 단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떤 야만적 형벌을 없애자는 얘기다. 그것이 절대로 ... |2010-02-26 11:01:34
•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의견 분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14년 만에 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 |2010-02-25 22:10:07
• 대법 “전국 학교별 수능 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2248개 고등학교 학교별 성적 확인이 가능해져... |2010-02-25 19:44:30
• 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년 전과 비교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 |2010-02-25 17:37:58
•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2010-02-25 17:05:03
•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격미달 사업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 |2010-02-25 16:07:50
•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 |2010-02-25 14:33:08
• 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61) 전 해양수산개발원... |2010-02-25 14:07:55
• 멋쩍은 검찰…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모두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항고 사건이 모두 기각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 |2010-02-25 13:32:23
•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광고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한나라당 윤석용(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 |2010-02-25 12:44:43
•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내리쳐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이화동... |2010-02-24 18: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