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포스쿨레 연방헌법재판소장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 교류 협력 강화하기로 기사입력:2010-05-18 16:18: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임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소간의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 회담을 가졌다.

포스쿨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은 1963년생(47세)으로 200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부소장)으로 임명된 뒤, 지난 3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연소 소장에 취임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제공=헌법재판소)
특히 이날 회담에서 이강국 재판소장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간의 실질적 교류를 위해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연수를 제안했고, 포스쿨레 재판소장은 이를 환영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조대현 재판관, 하철용 사무처장도 동행했다. 헌법재판소 방문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포스쿨레 재판소장을 비롯한 다수의 재판관은 지난 11~12일 이틀간 2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고 양국의 위헌심사기준과 방법 및 최근의 주요판례 등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프랑스헌법평의회의장, 오스트리아 및 체코의 각 헌법재판소장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해 논의하고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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