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접촉사고 뒤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나 주사 및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10-07-13 14:54:33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 |2010-07-13 14:10:54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 |2010-07-13 13:47:01
•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속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 출석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나중에 양심선언하며 자수한 예비군동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 |2010-07-09 14:52:33
•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 |2010-07-09 14:02:59
•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2006년 7월 승객을 태우고 인... |2010-07-09 12:46:37
•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J(45)씨는 지난해 ... |2010-07-09 09:54:28
•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K(45)씨는... |2010-07-08 23:19:27
•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10-07-08 22:44:28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 |2010-07-08 22:02:50
•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행을 말리려 밀쳤다가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친 경우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 |2010-07-08 15:47:28
•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극구 부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0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덜미가 잡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2010-07-08 15:22:21
• 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음주 폭행을 기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감금죄를 인정했다... |2010-07-08 14:48:32
• 변협, 여성 재소자 사망사건 국가 상대로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3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여성 재소자 J씨가 교도소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2010-07-08 14:13:38
•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경찰버스 밑에 들어가 누웠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J(47)씨와 K(37)씨는 2007년 ... |2010-07-07 14: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