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정원에 승소한 박원순 “권력남용 제 발등 찍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를 무고한 권력자들은 1~2년이 지나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무지한 권력남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 |2010-09-16 13:49:18
•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웃다 숨넘어갈 뻔한 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46) 원장(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이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다.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원장은 지난 ... |2010-09-15 23:18:51
• 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2010-09-15 18:52:42
• 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0-09-15 16:00:15
• ‘할인매장 유치’ 허위ㆍ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9-15 15:19:04
•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 |2010-09-15 13:26:04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6일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주최하는 ‘변협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 |2010-09-15 13:02:43
•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대법관이 공석인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국민일보는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 |2010-09-15 12:20:10
• 문형배 부장판사 “법전만 달달 외워 판결?…오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이란 게 공부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을 내비쳤다... |2010-09-14 14:13:59
•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정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교사들처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국교... |2010-09-14 13:22:23
•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 |2010-09-13 18:47:08
•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 |2010-09-13 18:24:34
•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2010-09-13 16:36:46
• 대법원,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열린 1회 대회에는 전국 24... |2010-09-13 16:21:21
• 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중국동포 진OO(39)씨... |2010-09-13 14: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