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시각ㆍ청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에 이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도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8... |2010-06-21 11:27:47
•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0-06-20 18:42:29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유족... |2010-06-19 01:18:33
•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 |2010-06-18 17:24:31
• 서갑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벌금 12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 |2010-06-18 15:47:03
• 대법, 동료 살해 불법체류자 2명 중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파키스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집트인은 징역 ... |2010-06-18 12:43:40
• 인도 공사해 차로로 걷다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버스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2... |2010-06-18 11:06:4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K고등학교는 2008년 3월 ... |2010-06-18 10:04:56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010-06-17 15:36:38
• 회사 신용카드 연대보증 책임은 카드 유효기간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신용카드 유효기간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L(46)씨는 지난 20... |2010-06-17 14:11:45
•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에 69억 변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 |2010-06-17 11:56:08
• 김희옥 헌법재판관, 한국경영인협회 특별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룸에서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한 ‘바른 사회 바른 기업을 위한 경영인포럼’에서 ‘헌법상의 가치와 우리 사회의... |2010-06-17 11:23:33
• 시변 “참여연대, 천안함 서한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참여연대는 UN안보리에 발송한 천안함 의혹 유포 서한을 ... |2010-06-16 20:55:27
• 대법원장 “법원 위상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연방 대법원장의 초청... |2010-06-16 17:54:34
• 승진ㆍ채용 대가 뇌물수수 한용택 옥천군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2010-06-16 16: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