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장 김영무 대표, 청문회 안 나오려 국회 로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월27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장 법률사무소 설립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01-20 14:27:03
• 관리 소홀로 ‘종마’ 안락사…위탁업체 5천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으로 결국 종마(種馬)가 안락사에 이르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2)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의 종마를 ... |2011-01-20 13:54:31
• 감정싸움 과정서 보낸 욕설 문자는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더라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보낸 것이라면 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2011-01-20 12:03:43
• ‘1억 뇌물’ 최용규 전 의원,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대형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2011-01-20 11:13:10
• 신정아 알몸사진 법정공방, 8000만원 조정으로 종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문화일보와 신씨와의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서울... |2011-01-18 18:36:39
• 입장권 강매 비난 글 올린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공무원들에게 입장권 판매를 강요한다는 비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 |2011-01-18 18:10:06
• 보신탕집 판 뒤 인근지역선 새로 보신탕집 못 열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신탕집을 타인에게 양도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54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보신탕집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신... |2011-01-18 17:14:15
• 경실련과 김성훈 비판 칼럼 쓴 ‘신지호’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일보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도덕성과 대표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다만 1ㆍ2심 재판부는... |2011-01-18 16:30:15
• 대법관 후보에 김수학ㆍ이상훈ㆍ이재홍ㆍ이진성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 |2011-01-17 17:07:58
• “이런 판사에게 유죄 받아도 속 시원”…우수 법관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모습은 무... |2011-01-17 14:42:00
• ‘불량 판사’ 백태…변호사들 “판사는 ‘신’ 아닌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됐다. ‘불량’ 판사들의 면면... |2011-01-17 13:17:49
•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 |2011-01-17 11:40:05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에 고용돼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지시를 내린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 |2011-01-14 18:20:10
• 운동장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벌금형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교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을 지키면서 회복을 빌고, 사망한 이후에도... |2011-01-14 17:12:23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일반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희박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2011-01-14 15: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