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장암 환자를 치질로 오진…“1500만원 배상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장암을 치질로 잘못 진단해 치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암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37)씨는 지난 2... |2010-09-29 14:30:54
• 민변 “특검, 검찰에 면죄부만 준 수사…허탈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2010-09-28 16:24:13
•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2010-09-28 15:57:33
• “초등생에 음란 동영상 보게 한 행위 ‘추행’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A(54)씨는 지난 4월 23일 경북 경산시... |2010-09-28 15:36:26
• 변협과 의협,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토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에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0-09-28 15:09:57
• 법원 “외손녀를 딸로 입적 안 돼…가족관계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섯 살 된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미혼모인 친딸이 향후 보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딸로 입양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 |2010-09-27 16:55:28
• 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 |2010-09-27 14:22:29
• “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2010-09-27 12:50:55
•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 |2010-09-27 11:30:27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 |2010-09-27 10:37:51
•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09-24 17:52:06
•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통행로라도 음주단속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외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면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2010-09-24 17:09:48
• 선배 위해 음주운전 거짓말 40대 범인도피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배를 위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4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사는 L씨는 지난 4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 |2010-09-24 16:12:35
•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 |2010-09-18 12:26:48
•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 |2010-09-17 18: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