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 |2011-01-26 15:47:13
•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11-01-26 14:57:42
•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 |2011-01-26 14:21:49
• 장애인 부모들 뿔났다…LPG 정유회사에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애인 부모들이 뿔났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04명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가스(주), E1(주) 등 LPG 수입사 2곳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 |2011-01-25 20:25:13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 |2011-01-25 18:43:50
• 대법 “유치권 행사 이유로 출입문 용접은 재물손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D건설... |2011-01-25 17:11:07
•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2011-01-25 16:30:51
• 선수 폭행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자격정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 |2011-01-24 19:03:57
•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뇌물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인천도... |2011-01-24 17:11:42
• “‘신전관예우’ 박한철은 회전문인사…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신(新... |2011-01-24 01:17:30
•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도박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사기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수회... |2011-01-23 17:52:25
•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대상자의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 |2011-01-21 17:50:58
• 욕한다고 살해한 50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S(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2011-01-21 15:54:09
• 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11-01-21 14:40:38
• ‘사법살인’ 희생 조봉암, 사형 52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이 1959년 사형 집행 5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2011-01-20 1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