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태진아ㆍ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011-07-28 17:39:14
•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2011-07-28 16:50:04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의료진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척추측만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직후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는데도 하반신이 마비됐다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11-07-27 15:10:48
•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 4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경기도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2011-07-27 13:56:44
•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 연방최고법원 첫 공식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는 최초로 호주와 태국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연방최고법원을 방문하고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 |2011-07-27 13:17:19
• 경희대 정완 교수, ‘마르퀴즈’ 인명사전 연속 등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완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아시아(Marquis Who’s Who in Aisa) 2012판’에 등재됐다고 25일... |2011-07-27 10:22:48
• 여관서 1만원 재물 훔친 50대에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객실 등에 부착돼 있던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훔친 재물의 50배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L(52)씨는 지난해 5월17일 모 여관에 침... |2011-07-27 10:06:07
• KBS, 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6일 KBS가 사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도청의혹 관련 조합원 긴급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 가처분’ ... |2011-07-27 09:56:54
•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조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 |2011-07-26 19:12:57
•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수구꼴통’ 명예훼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권 ... |2011-07-26 18:06:37
•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 |2011-07-26 14:15:21
•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1-07-25 18:20:44
• 함평군, 군민 무료법률상담 신청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라남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함평군은 25일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 |2011-07-25 17:23:07
•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 |2011-07-25 16:24:04
• 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1-07-25 1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