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1-11-08 14:03:34
• 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위증했다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범죄사... |2011-11-08 13:02:44
•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2011-11-07 21:40:14
•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2011-11-07 19:53:33
• “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2011-11-06 15:45:25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보조금 수령…“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전직금지약정기간을 깨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입사했으면서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1-11-06 15:03:40
•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강제로 성관계하면 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녀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1-11-05 11:34:15
• 법관인사 확 바뀌나…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4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이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1-11-05 11:11:05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서권석 부산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토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 |2011-11-04 17:37:46
• 서울고법 “김미화에 ‘친노좌파’ 부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온 뒤 심경을 밝혔다.서울고법 제13민... |2011-11-04 16:54:11
• 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1-11-04 15:49:21
• 대법 “17년 별거한 무관심 남편은 이혼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17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며 한 번도 아내를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K(58)씨와 L(56,여)씨는 1981년... |2011-11-04 15:13:57
• 대법 “인터넷서 ‘대머리’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 |2011-11-04 14:32:13
• 병수발 못 견뎌 치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77)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2011-11-03 16:47:05
• 아들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14)를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 |2011-11-03 16: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