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 |2011-08-09 14:37:09
•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 |2011-08-09 12:26:06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 |2011-08-06 07:58:51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1-08-05 19:01:52
•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08-04 22:15:59
•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 |2011-08-04 16:34:59
•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2011-08-04 14:26:50
•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 |2011-07-30 01:12:38
•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 |2011-07-30 00:49:40
• ‘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7-28 21:10:42
•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2011-07-28 20:43:09
• 진중권 “박경신 비방 기사들 한심…기자 넘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성 논쟁이 벌어진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 |2011-07-28 20:25:40
•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 |2011-07-28 20:00:44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 |2011-07-28 18:31:08
• 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2011-07-28 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