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 |2011-10-13 21:09:51
• 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 |2011-10-13 17:42:18
• 무능한 남편 몰래 술집서 일했다가 결국 ‘이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더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용사로 일하던 A(39)씨는... |2011-10-13 15:26:15
• G20 포스터 ‘쥐’ 그린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2011-10-13 13:50:46
• 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 |2011-10-13 12:30:01
• 뿔난 조국 “조전혁,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데없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마타도어’(중상모략)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단단히 뿔났다.강한 불쾌... |2011-10-12 20:52:08
• “곽노현 보석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법원이 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듯한 이번 결정은 신뢰하기 어려운, ‘참으로 유감스러운’ 판... |2011-10-12 17:18:01
•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재판부 제출…대법 “사문서변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자신의 급여통장이라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입금자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10-12 16:56:07
• 서울구치소 수감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 |2011-10-12 14:57:01
• 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2011-10-12 13:23:49
•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2011-10-12 11:34:17
• 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공익법무관 입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연수원 수료한 공익법무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부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 |2011-10-11 17:06:40
• 논우렁이 양잿물 타고 원산지 속인 업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산 논우렁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또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양잿물까지 첨가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을 챙긴 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 |2011-10-11 16:12:11
•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 마... |2011-10-10 16:03:57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 |2011-10-10 14: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