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 |2012-01-04 21:51:05
•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2-01-04 21:25:08
•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2012-01-04 18:30:35
•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 |2012-01-04 17:03:45
•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01-03 17:12:27
•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2-01-03 15:02:06
•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2012-01-03 14:32:04
• 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벌이던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위축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를... |2012-01-03 12:33:20
•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 |2012-01-02 20:50:38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 씨가, 구속되기 전 변호사 선임비... |2012-01-02 17:57:25
• 대법, ‘인천 발바리’와 ‘구미 발바리’ 중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까지 촬영한 ‘발바리’ 2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 |2012-01-02 17:03:48
• <나꼼수> 반격…나경원 전 의원에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청담동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 반격에 나섰다.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 |2012-01-02 15:59:21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 공격, 단호히 맞설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단... |2012-01-02 15:29:29
•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후폭풍 등으로 지연되던 김용덕(54ㆍ사법연수원 12기)ㆍ박보영(50ㆍ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국회에서... |2012-01-01 20:52:41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 |2012-01-01 18: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