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해 “절대 묻히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알렸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9일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회람할 수 있게 했고, 판사 168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에 김하늘 부장판사는 소속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이 건의문을 제출했고, 김 법원장이 대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서기호 판사 트위터 화면

이후 이와 관련된 소식이 없어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한미 FTA 건의문’이 이대로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잇따르자, 1일 “대법원 신중 검토 중.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서기호 판사는 2일엔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올린 FTA 건의문 소식을 궁금해 하는 분들께, 현재 대법원에서 신중히 검토중이구요. 절대 흐지부지되거나 묻히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12월 30일 국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했듯이, 많은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판사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있을거라 믿구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판사들에 의한 연구팀 구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