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금태섭, 임수빈, 백혜련에 이어 소신 가진 박성수 검사가 떠난다” 기사입력:2012-01-04 18:30: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울산지방검찰청 박성수(48) 형사1부장검사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수 검사 사직. 소신 가진 또 한분의 검사가 떠난다. 금태섭, 임수빈, 백혜련에 이어...이젠 미안하다 못해 괘씸하다”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다만 (박성수 부장검사의) 사직서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박성수(48)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의 ‘사직의 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연이어 불거진 검찰 관련 문제들을 묵과하며 검사의 직분을 버티어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상당기간 동안 고민해 왔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여지없이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상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조차 계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인간이기에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라고 검찰의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후배검사들에게는 “‘정치검사, 편파검찰’이라는 말 대신에 ‘국민검사, 개념검찰’이라는 말이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 잡도록 모두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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