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 ‘형량’ 현격한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국민 상당수는 성범죄를 살인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2-01-26 13:03:00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장애 우발적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오전 11시 10경부터 전국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와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업무가 시스템 접속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임시 ... |2012-01-26 11:28:14
• 론스타 ‘먹튀’ 막기 위해 법조인과 지식인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론스타의 먹고 튀는 ‘먹튀’ 저지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식인과 법조인들이 나섰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들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 민... |2012-01-19 16:19:24
• 곽노현 “판결 승복 못해…항소심서 무죄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서 19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 |2012-01-19 15:00:26
• 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는 ‘아쉽다’는 평가 속에 수많은 고민 속에 내려진 재판부의 ‘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 |2012-01-19 14:54:11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 |2012-01-19 12:51:30
• 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소통판사’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 |2012-01-19 11:12:36
•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 |2012-01-18 17:07:10
•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 |2012-01-18 15:39:13
•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 |2012-01-18 14:44:50
•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ㆍ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2012-01-18 12:39:06
•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 |2012-01-17 16:56:03
•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 |2012-01-16 14:39:09
•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과 소... |2012-01-16 14:06:07
•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 |2012-01-16 12: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