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2-05-09 12:56:57
•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2012-05-09 11:03:59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2012-05-08 16:12:32
• 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 |2012-05-08 15:21:28
• 구치소 사생활 침해 한상렬 목사에 배상…국가는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가 교도관들의 과도한 집중감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12-05-08 11:19:18
• 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 |2012-05-08 09:53:59
•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신청인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도 전체 정황으로 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트디부아르... |2012-05-07 16:30:39
• 삼성 백혈병 근로자 추모 집회…대법원의 판단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 |2012-05-07 15:10:58
•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2012-05-04 16:11:51
• 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 |2012-05-04 10:37:56
• 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 |2012-05-04 10:01:09
• 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 |2012-05-03 16:55:44
•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 |2012-05-03 16:31:24
•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 |2012-05-03 15:55:15
• 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 |2012-05-03 13: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