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뿔난 강금실 독설 작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헌법... |2012-02-09 22:38:30
•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2012-02-09 20:18:05
•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 |2012-02-09 15:09:37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했다.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인사 ... |2012-02-09 12:19:55
• [프로필]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 |2012-02-09 11:21:03
• [프로필]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 |2012-02-09 11:11:37
• [프로필]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 |2012-02-09 10:58:03
• 소아마비 편견 극복하고 법원장 오른 김신 수석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아마비 장애라는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판사가 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법원장 자리에 올라 화제다. ... |2012-02-08 20:02:07
•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 |2012-02-08 17:57:44
•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흥행몰이로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2012-02-08 14:38:48
•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 |2012-02-07 18:56:50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 |2012-02-07 18:40:15
• 서기호 판사 “자질 없는 불량 판사로 여론재판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으로 ‘개념판사’로 불리며 유명해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은 이후 ‘... |2012-02-07 16:16:21
•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012-02-07 14:30:58
•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 |2012-02-06 19: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