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2012-05-21 16:41:01
• 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지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A교수는 2010년 3월 제자인 중국인 유... |2012-05-21 14:56:47
• 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선물투자 중개업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 |2012-05-21 14:15:53
• 대법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만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기를 추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44)씨는 2010년 11월... |2012-05-21 12:15:46
• 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비... |2012-05-20 19:37:12
• 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2012-05-20 18:37:23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2-05-18 16:11:06
• 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미혼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 |2012-05-18 14:16:29
•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의원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후 소회를 밝혔다.먼... |2012-05-18 13:21:24
•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 |2012-05-18 12:01:04
• 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2012-05-17 20:04:11
•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 |2012-05-17 17:22:39
•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 |2012-05-17 15:23:31
•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 |2012-05-17 11:11:25
•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 |2012-05-17 1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