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2012-05-17 20:04:11
•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 |2012-05-17 17:22:39
•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 |2012-05-17 15:23:31
•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 |2012-05-17 11:11:25
•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 |2012-05-17 10:17:31
•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 |2012-05-16 15:18:30
• 종업원이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호텔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 |2012-05-16 13:34:32
• 대법 “PD수첩 광우병 방송…시청자에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촛불집회를 불러온 MBC ‘PD수첩’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소송대리한 국민소송인단과의 손해배상청구 법적 다툼... |2012-05-16 10:42:40
• 백혜련 전 수석검사 “비리 많아 오히려 MB정권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전 수석부장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MB정권의 비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MB정권을 구하고 있다. 최시중ㆍ박영준 등 측근비리. 불법사찰... |2012-05-15 22:17:30
• 법원, 석면공장 인근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첫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석면공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2012-05-15 22:06:33
•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 |2012-05-15 17:37:04
• 시변, 여성법조인 2명 등 8명 대법관 후보 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ㆍ정주... |2012-05-15 16:24:56
• 도주차량은 생계곤란 겪어도 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비록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 |2012-05-12 13:18:41
•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 |2012-05-11 14:10:57
•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2012-05-11 12: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