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 |2012-10-11 19:33:12
• 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 |2012-10-11 19:00:46
•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2012-10-11 17:31:44
• 한인섭 “김용준 정치판 서다니, 헌법재판소 위신 뭐가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 |2012-10-11 17:22:02
• 강금실 “박근혜 선거캠프 간 안대희-김용준 자중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1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 |2012-10-11 16:33:27
• 대법 “문국현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반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창... |2012-10-11 16:07:43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했다. ... |2012-10-11 15:14:42
• ‘국민판사’ 서기호 “판사들 법정 언행 개선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2-10-11 14:52:15
• 안산지원 판사 제일 바쁘다…법원별 사건처리 13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10-10 18:53:35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김소영 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현재 공석인 신임 대법관 한 자리에 후배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 통하는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19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2012-10-10 13:42:30
• 대법, “수맥차단기 설치하면 명당 돼” 사기단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순한 수맥 차단용 제품임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를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액운과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 |2012-10-10 11:30:00
•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고, 판사ㆍ검사로 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10-10 10:02:38
• ‘꽃놀이패’ 쥔 안대희 ‘사퇴카드’ 꺼낸 진짜 이유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들여 영입한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사퇴 카드’까지 꺼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 최강욱... |2012-10-09 23:19:23
• 서기호 “헌재, 여당 눈치 보나…사립학교법 5년 방치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낸 헌법소원이 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10-09 18:16:12
• 송호창 민주당 탈당, 안철수 대선 캠프 전격 합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폭로 기자회견 때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대선... |2012-10-09 16: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