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싸늘해 성토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큰 존경을 받으시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존경을 표시했다.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서울법대 3학년 때 제9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체장애인(2급)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데 이어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됐고, 소신 있는 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의 상징인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변호사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그야말로 싸늘해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에 “최근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망연자실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김용준) 헌법재판소장께서 또 그렇게 (박근혜 후보 캠프로)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이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고법원장은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라고 부담스러워하며 말을 아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최고법관인 헌법재판관은 마지막 자리여야 한다”며 “그래야 사법권 독립과 엄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선거캠프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적으로야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그 직위(대법관, 헌법재판소장)는 개인 게 아니라 헌법과 사법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보다도 높기 때문에. 자중해야지 함부로 쓰여서야..”라고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가 모든 영역을 쥐고 흔들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폐해. 심지어 대학마저도 정권 눈치보고 정부비판 못하는 사례가”라고 씁쓸해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준, 정치판 가운데 서다니. ‘헌법재판소’의 위신은 뭐가 되며,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체모는?”이라고 개탄하며 “허허 참 ㅉㅉ”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박근혜 선대위원장으로 간 김용준 전 헌재소장.. 이런 사람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법은 정치권력 아래서 기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씁쓸해 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트위터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에.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대법관....이런 출신 인사들은 정치권에 안 갔으면 좋겠다. 여야 막론하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