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범행 당시 만취 ‘심신미약’ 주장 성폭행범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술 핑계를 대는 성범죄... |2012-11-06 17:02:31
•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호통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6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 |2012-11-06 16:15:44
•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 |2012-11-06 14:07:57
• 대법 “가족에 사고처리 맡기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한 용무로 가족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지난... |2012-11-06 12:42:20
•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 |2012-11-05 20:23:57
•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2012-11-05 17:32:16
• 이정렬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와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의 고생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 |2012-11-05 16:33:39
• 김소영 신임 대법관 “인간을 살리는 법 되도록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이 실생활에서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 |2012-11-05 15:23:53
• 음주ㆍ무면허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범행→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2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소됐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로 2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2012-11-05 11:47:18
• 대법 “수신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은 ‘감청’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 |2012-11-04 18:28:40
• 한인섭 “조국 교수는 대통령 후보급 아냐” 언론 훈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90도’ 인사 논란을 뒤늦게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일 논란을 촉발한 언론사에 대해 ... |2012-11-03 03:25:04
• 성추행 80세 노인, 항소심이 형량 높여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 |2012-11-02 23:52:23
• 한인섭 “김태현, 박근혜 뇌구조 봤나?…‘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태현 여성본부장이 1일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뇌의 구조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가장 잘 훈련된 여성”이라며 ‘대통령감’이라고 추겨 세운 것에... |2012-11-02 22:49:16
• ‘검찰청 외청화’ 놓고 安-文 캠프 법률단장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2일 최근 안 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2012-11-02 19:08:38
• 대법,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2012-11-02 17: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