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와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의 고생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라고 씁쓸해했다.

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이나 맡은 바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근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과 관련한 서명운동 모습을 담은 트위터 인증샷 등을 리트윗(RT)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증거가 없다?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면서 “나원 참...”이라고 고개를 내둘렀다.

그는 “40년 동안 투표시간이 12시간이었으니까 그대로 하자구요? 그 40년 동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투표시간 늘어나면 선거관계 공무원이 피곤해서 과로사한다구요?”라고 따져 물으며 “종종 밤새워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어쩌라구요...”라고 반문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트위터 글

한편, 한 팔로워가 “황상민 (교수) 발언 내용이 이정도로 시끄러울 까닭이 없다보는데.. 생식기란 단어 땜에 그런 것 같다 속 좁게”라는 글을 올리자, 이 부장판사는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하는거죠. 투표시간 연장 프레임에서 막말프레임으로. 재미 봤던 과거가 있으니까”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뉴스타파>가 트위터에 “박근혜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실효가 없어 반대한다며 그 이유를 5개나 들었습니다. 타당한지 확인해보세요”라며 관련 동영상을 링크하자, 동영상을 본 이 부장판사는 “기가 차네요”라며 리트윗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종사자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투표시간 연장하면 선관위원이 피곤해지니까 안 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2002, 2003, 2010, 2011, 4년 동안 선관위원장 해 봤습니다. 물론 피곤하지요. 하지만, 피곤하다고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선관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선관위원을 모욕하지 마세요”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8시간 노동제니까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6시간 개표에 종사해야 되어서 2교대로 해야 되니 비용이 두 배로 는 다구요?”라며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지목하며 “그럼 개표종사 시간이 14시간인 지금도 2교대로 해야죠. 8시간 노동은 한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하죠? 논리하고는...”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선거이슈가 뜨거우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 때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의 투표율이 꽤 높다는 점이죠. 이것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0월30일에도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1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선거비용 가치를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씁쓸함을 표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알면 판사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자세를 낮춘 뒤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소중한 것인지...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신지...답답합니다”라고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