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민주당, 사분오열 지리멸렬 그 자체…의원들은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 기사입력:2012-11-05 20:23: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3년)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인권위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에 돌직구를 던지며 자진 사퇴했다. 특히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며 명언을 남겼다.

‘새로운 정치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5일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오늘 저는 역사의 무게에 눌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시작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욕의 역사 64년을 함께 살아온 산증인인 저는 군사독재가 얼마나 국민의 일상을 유린했는지도 체험했고, 다소 정제되지 못한 민주적 이상이 저지른 시행착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이어갔다.

그는 “권력과 자본이 이 세상을 과연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가, 강한 의문의 역할을 자임하는 대학인의 역할을 자임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과도 일정한 거리를 뒀고, 어느 정권의 창출에도 직적 또는 간접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권에 비판의 말과 글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정당 일에 관여한 일은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없다”며 “그것이 건전한 지성을 연마하고 강건한 대학인의 책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이토록 평생을 지켜온 그 원칙을 깨고 이 자리에 직접 나선 것은 실로 절박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라며 “저는 오는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이 치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는 국정의 이념과 철학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정부(노무현-이명박) 아래서 대한민국 인권의 수장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으로 비난받는 모습에 더 없이 실망했다. 강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약한 자, 외로운 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정책에 분노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의 분열을 가속시키는 비민주적인 정부”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정책입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날로 높아가는 청년학생들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있다”며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규정짓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에서의 공식적인 첫 일정부터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하는 의연함을 보였다.

안 교수는 “마땅히 정권을 인수받아야 할 민주통합당 또한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며 “새 시대의 정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분열을 거듭해 왔다. 이런 민주통합당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저는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책무를 주문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대 민주국가의 헌정에서 정당은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렇듯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외면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확정했다.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골리앗 새누리당의 후보는 일찌감치 전열을 가다듬고 일사분란하게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바깥에 비친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사분오열 지리멸렬 그 자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함께 경선을 치른 분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128명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하고, 행여 당의 후보가 어떻게 되던 간에 수수방관하며 당 후보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안으로는 당의 결속된 힘을 극대화하고, 바깥으로는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뿐!”이라고 진단하며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64년 헌정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역사를 이끌어온 정통의 정당인데, 왜 많은 국민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등장에 환호하고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더더구나 그(안철수) 분을 지지하는 절대 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은 곧바로 새세대의 주인의 요구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뼈저린 반성의 자세와 함께 과감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새세대 주권자들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며 “왜 무소속 후보와 그 분을 지지하는 청년시민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타도해야 할 구체제의 앙시앙레짐으로 폄하하는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정당의 보호 밖의 후보에게 엄연한 실체의 무게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정당정치 속으로 들어오라고만 주문하는 오만함은 불식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 정당정치 자체를 냉소하게 됐는지 이에 대한 성의있는 성찰과 통절한 반성이 아쉽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 신기운을 흡입해 과감한 당내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민주통합당의 뼈아픈 실패”라며 “모든 여건과 기류가 우호적이었던 4월 총선에서도 구태의연한 정치작태와 분열을 거듭하다, 절호의 기회를 잃고 입법부를 힘없이 내준 민주통합당”이라고 혼쭐을 냈다.

그는 “이제 그에 더해 행정권마저 내어주면 이 나라는 또다시 5년간의 암흑기에 들어간다. 18대 대통령선거 이번 선거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역사의 낙인만 남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개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함께 매진하자. 반드시 야권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고 정권의 교체라는 승리를 이뤄내자. 국민의 이름으로!”이라고 전열을 정비해 대선에서 필승할 것을 당부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 한국헌법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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