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2일 최근 안 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심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강인철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김갑배 민주당 반부패특별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으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인철 단장은 “안철수 캠프의 사법개혁정책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는 등 검찰에 집중된 수사 관련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이어 “그 다음 수사지휘와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독립 외청화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권한 확대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월31일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추진과제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ㆍ법제처 통합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안 후보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는 1일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검찰청 외청화’ 구상에 대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법무ㆍ행정ㆍ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김갑배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정치검사’를 문책하기 위한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는 경찰, 수사지휘는 검찰’로 권력분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지만 검찰 반발이 극심하겠죠...”라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

홍 교수는 또 “안철수 안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서 분리되면 법제처를 법무부와 통합하겠다는 제안도 있는데, 이것도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법무부가 진정한 비검찰 법무행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