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신임 대법관 “인간을 살리는 법 되도록 할 것”

“소수자의 작은 목소리도 성의를 다해 들은 후 지혜롭게 판결하겠다” 기사입력:2012-11-05 15:23: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이 실생활에서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는 김소영 신임 대법관(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공공누리')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아직은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제가, 대법관이라는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맡게 된 것이 너무 이르고 과분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이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감히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대법관은 “저는 이번 대법관 임명과정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성찰함과 아울러,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바를 생생하게 느끼게 돼 여러 가지 다짐을 가슴 깊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다수자에 비해 약자나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능력과 창구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소수자의 작은 목소리도 성의를 다해 들은 후 지혜롭게 묻고 답해 그들의 몫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의 따뜻함과 냉철함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초한 판결을 함으로써 법률이 실생활에서 인간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잘 읽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관은 “또한, 모든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 사법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20여 년 전 법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대법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 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전국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훌륭한 법원 가족들께서 변함없이 지원해 줄 것이라 믿으며, 저 또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신임 대법관 ◈ 김소영 신임 대법관은 누구?

1965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 4학년이던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ㆍ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고, 세계여성법관회의 개최 및 진행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법관들의 롤 모텔로서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9기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2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8개월 만에 영예로운 대법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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