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5:16:46
•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5:12:26
• 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12:50:30
•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15:00
• 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3 05:00:00
•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20:37:0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8:00:22
•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8:34
• [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4:44
•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3:50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2 17:52:25
•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2 17:41:31
• [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10:05:58
• 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6:00:00
• 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2 0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