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8:58
• 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6:00:00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8 00:3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21:18:58
•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09:00:00
•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6 09:00:00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0:10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7:14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5: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3:05
•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6: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4 01:00:00
•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6:03:22
•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12:42:16
•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3 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