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7:19
• [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2:24
•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4:15:33
•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00:00
• 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43:40
• 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35:20
•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9:46
•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6:37
•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6:03
•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3:28
•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2:02
•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42:27
•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5:11
•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