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5:47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4:25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38:02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0:20
•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5:51
•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4:28
•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35:35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27:30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12:1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