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8:33:58
•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8 18:16:50
•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57:39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6 09:09:1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31:32
•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24:58
•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12:43
•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01:33
• 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5:13:15
• 법원, 노상원 '내란특검 재판' 첫 공판기일… 합수단 외 제2수사단 추진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4:52:0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4:45
• [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19:41
• [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18:41
•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4: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