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받고도 7일 만에 다시 재범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43:18
• 울산지법, 출동 경찰에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고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40:51
• 대법원, 망인의 사망에 의료진의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손해배상(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F, G(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9 07:35:11
• 대법원, 울산세무서장 상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낸 프로축구선수 청구 기각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울산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8 09:00:00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42:17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9:54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5:23
•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서도 징역30년 구형 유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6 14:04:05
• 대법원, 같은 필리핀 국적 회사 동료 흉기로 사망케 한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거나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나 회사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06:00:00
• 울산지법, 동거 여자친구 무차별 상해 가하고 스토킹까지 30대 실형·이수명령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8일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05:00:00
• 대구지법, 지인들에게 3억 여원 빌리고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교부받은 3억 2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6 04:00:00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안턴 기자|2026-10-15 17:44:49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43:13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40:21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