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에 대해 문체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고발했으며, 검찰과 국세청에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으나 소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감사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조사 촉구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약 34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이 기간동안 진행한 전시회 개최는 연평균 한 달에 불과하다"며 "아트센터 나비의 전시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시사저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5년간 혈세 34억원을 받았지만, 이 기간 누적 적자가 48억원에 달한다”면서 "누적 적자가 심화됐음에도 수년째 이사진의 변화가 없고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환수위는 문체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사정당국의 조사 지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기사입력:2025-07-02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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