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1:32:08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42:5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28:25
• 부산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총 61건 88명 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 송치(불구속), 4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78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57:42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4월 15~6월 30일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77일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45:23
• 낙동강119수상구조대 개청 1주년…낙동강 유역 수난사고 인명구조율 100% 성과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낙동강유역 수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12일 화명생태공원 내 수상(바지선 위의 부유식 건물)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35:53
• 법무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캐피털(미국계 헤지펀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11일 메이슨 측 주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7:58:55
• 울산중부소방서,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 중부소방서는 4월 11일 오후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제1회의실에서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과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7:48:17
• 부산교육청,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지원단 60명 위촉 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일 오후 3시 아시아드시티웨딩컨벤션 제우스홀에서 우수 교원 60명(초·중등 각 30명씩)을‘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7:02:58
• 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51:52
• 충북경찰청, 22대 총선 관련 59명 수사…"당선인 포함" 충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로 59명(4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 27명(22건), 금품 제공 14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32:09
•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반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30:40
• 뉴진스의 소속사, 악플에 칼 빼든어 '악성 유튜버'도 잡는다 온라인상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악성 비방글에 K팝 스타들이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회사는 최근 미국 법원에 악성 게시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8:48
• 검찰,"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6:17
•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