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4:36:53
•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32:24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10:39
•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52:56
• 부산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부산자치경찰위윈회(위원장 김철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1:21:55
• 경인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부상 경기도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8일 오전 5시 18분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8:26
• 북한산 등산 중 다리 다친 60대 헬기로 구조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노적봉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산행 중 실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5:45
• 경북 예천군 저수지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경북 예천군 한 저수지에서 A(70대)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께 경북 예천군 지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10:26
• 부산창의융합교육원, 40만 유튜버 초청 메이커 명사 특강 19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원장 한종환)은 오는 19일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을 만나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0:00:20
• 대구동부경찰, 동구CCTV관제센터 협업 “이륜차 폭주족 연중 단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해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동구 CCTV관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50:52
• 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33:04
• 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을 맡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가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주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및 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8 09:25:08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