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울산지법,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자 지인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공모해 상대 차량 5대 수리비와 합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4:00:19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3:27:27
• 창원중부서, 성산구청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수환)에서는 5월 4일 남양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성산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3:16:11
• ‘분당선 연장’ 수혜…오산 서부권 분양 관심 ‘UP’ 경기 오산에 분당선 연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분당, 강남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동탄역에서 SRT, GTX(...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3:09:47
• 경기도 유일 군(郡) ‘양평·가평·연천’…1분기 ‘청약광풍’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군(郡) 행정구역인 양평, 가평, 연천까지 청약 열기가 번지고 있다. 작년 12월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경기도 대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59:48
• 강서구,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이 서비스‘ 시행 서울 강서구 동 주민센터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46:58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개선 ‘박송희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장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박송희 법’으로 불리는 ‘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고 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22:14
•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18:54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강남구, ‘2021 더강남 주민참여 공모전’ 개최... 최대 200만원 상금 강남구가 참신한 구정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21 더강남 주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강남구의 모바일 애플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05:54
• 김태호 의원, 동물의료제도 개선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02:51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59:1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8:36
• 울산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활동 들어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연안안전지킴이’10명을 5곳의 위험구역에 배치해 5월 1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정부혁신의 일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35:48
• 김석준 부산교육감,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일 오전 9시 20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진정무 부산지방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