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시 특사경, 새우젓 원산지 둔갑 업체 5곳 검찰 송치…45t의 불량 새우젓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우젓 제조·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46:42
•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30일 시민단체 사무처장,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08:44
• 부산 사상구 한 건물 2층 도박(훌라)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위반 적발 5월 5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2충에서 A씨(40대·남) 등 남·여 7명이 모여 도박(훌라)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7:56:16
• 김석준 부산교육감, 삼광사 봉축점등대법회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삼광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서병수·백종헌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진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2:23:41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5월 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
• 김석준 교육감, 5일 제48회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축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5일 오후 1시 해운대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진수 부산일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6:44:54
• 부산 사하구 냉동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5월 5일 오전 6시 33분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873번길 25(감천동)에 있는 냉동수산물 가공공장(4층) 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4층(ㅇ...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5:11:45
• 인천서 벤츠, 또 무개념 주차 …이번엔 '협박 메모' 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3:57:52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3:24:03
•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5일 오전 11시 20분경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112~113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112번째 확진자는 울산시 소재 직장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동동선, 접촉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11:52:22
• 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09:00:00
•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1:06:47
• 시원스쿨, 사랑 전달 캠페인 전개 시원스쿨은 가족, 친구 등에게 댓글과 사진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으랏차차 사랑 전달 캠페인’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가정의 달이자 생명력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1:01:58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4일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사열)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20:08:56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4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9: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