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7:18
-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4:2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하운수 부산교육감, 12개 지역 대학들과 학습형 늘봄 운영 맞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15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4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11:39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43:26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16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3:58
- 한 달여 다가온 ‘4.10 총선’…부동산시장 전망 어떨까?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8:23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41:06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4일 부산교총 제29대 회장단 취임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4일 오후 6시 아시아드시티 제우스홀에서 강재철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하 수석부회장 등 160여 명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4:46
-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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