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자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제도는 위치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사회 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대상자의 경우 충동적 행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개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양 기관은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적 위험요소가 식별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진료와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8월부터 시작되며 개입의 연속성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제도가 기술적 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대상자의 내면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개입 방식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신건강 개입은 전자감독이 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운영이라는 점에서 제도 발전의 한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 개입이 일회성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보호관찰의 전 과정과 연계되도록 체계도 병행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이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회복 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