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1:30
• [서울고법 판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25:19
•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자 대상 ‘경제범죄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7:24:12
• 에티오피아 교도관, 대전교도소 방문…선진 교정행정 벤치마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7:16:11
•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41:07
•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34:17
• ‘학교 가까운 집’에 쏠리는 눈…학세권 단지, 청약·매매 모두 ‘강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5:25:26
• 호반그룹, 소외계층 예술활동 지원…문화격차 해소 앞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5:20:43
• ‘비규제·교통호재’ 쌍끌이…‘김포’ 부동산 관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4:40:12
• '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9:27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3:51
•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1:02
•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2:00:00
•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5:5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4:49
•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서 어선 화재…20여명 대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33:38
• 출근길 울산 아산로서 덤프트럭 전복 1명 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31:09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부산 기동순찰대 현장 경찰, 식당업주의 1,600만원 상당 피싱범죄 피해 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0:00:18
• [부산환경운동연합 논평] 단 하루의 불꽃보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51:08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35:07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11:23
•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4:22
•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1:25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0:00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8:53:29
• SK행복나눔재단,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2:46:47
• 대교CNS,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서 3위 ‘AI 챌린저상’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2:13:39
• 부산사하서, 고교시절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2억 여원 사기 30대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1: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