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4:15:33
• 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3:52:11
•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00:00
• 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43:40
• 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35:20
•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9:46
•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06:37
•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56:08
•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43:37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입학식 날 후배 폭행 촬영해 SNS 올린 중학생들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9:32
•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6:03
•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3:28
•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2:02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54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03
•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29:08
•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26:40
• 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7:15:24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4:50:51
•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42:2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11:11:43
• 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0 10:26:01
•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5:11
•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2:43
• 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6:00:00
• 생성형 AI, 사기·정보전 '가속 엔진'… 범죄 산업 구조까지 바꿨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29 17:07:01
• 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9 09:00:00
•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8 15:52:48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이웃 살인미수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