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
•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19:32
•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李 선거법사건 주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28:46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19:39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2:00:00
•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1:17:24
•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0:53:17
•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03:14
•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50:17
•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9:42:23
•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08:52:46
•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12 20:03: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4:28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1:04
•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8:07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5:59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