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루는데, 특히 ▲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연구 및 전문성 강화(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정기 뉴스레터 발행,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 개최 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고법판사 출신으로 건설공공조달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의 이오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정대 변호사(연수원 31기), 화우에서 오랫동안 정비사업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정경인 변호사(연수원 29기),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법무임원 출신으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재우 변호사(연수원 32기), 조합 등 사업시행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박근배 변호사(연수원 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재개발∙재건축 강사를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변시 1회),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안효섭 변호사(변시 2회) 등 법원, 법무법인, 대형 건설회사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센터 출범에 맞춰 고객 배포용으로 발간된 ‘도시정비분쟁연구 Ⅰ’은 센터 구성원 변호사들이 집필한 소논문을 엮은 것으로 도시정비 관련 다양한 판례와 실무 쟁점을 정리했다. 조합, 신탁회사,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 각 사업 주체의 법률상 지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시공자 선정·공사비 증액·재건축사업에서의 상가 소유자 분쟁 ·종교시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 등을 비롯하여 각 사업 주체들이 각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법을 담았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많은 ▲공사비 증액시 조합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방법 등 사업시행방식(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 ▲종교시설과 사업시행자간 분쟁시 종교시설의 권리 및 법적 지위 ▲재건축 상가 추산액 비율 등을 다뤘다.

화우 홍승구 변호사 (건설공공조달그룹장)는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법원, 로펌, 건설회사 등에서 쌓은 각자의 전문성을 한데로 합칠 수 있게 되었다”며 “센터는 향후 도시정비 사업 주체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후속 소책자 발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