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4:35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2:09
• [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9:45
• [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8:22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7:27
•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5-02 16:26:50
• [인사]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17:50
• 인천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30대·5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15:54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07:00
•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44:37
•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36:03
•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5:07:27
•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02:42
•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주장... "李 출마강행은 국가 리스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59:29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11:02
•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05:07
•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 MBK 본사 앞 5,000명 집결 홈플 정상화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4:01:18
•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56:45
• 부산기장서, 사찰 침입 절도행각 40대 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42:06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22:17
•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14:09
•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서 운전자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2:07:36
•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54:23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직무 오리엔테이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32:36
•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22:42
• [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11:48
• 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6:12
•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