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법적 증거로 증명해 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

실무상 많은 친족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 위력에 의한 억압이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존부보다 가해자가 가진 지배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강압적인 수단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족이라는 특수 관계 안에서 벌어진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성이 인정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형법상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해,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의 하한선 자체가 매우 높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호주까지 포함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족도 해당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혹해진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더해져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한다.

친족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까다롭다. 피해자는 사건을 알렸을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가해자의 압박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곤 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다른 사건보다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며 이는 물증이 사라지고 기억이 파편화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족강간이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폭 연장되어 십수 년이 지난 뒤에도 충분히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직접적인 물증이 소실된 오래된 사건에서 판결을 가르는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다. 법원은 단순히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다. 대신 범행 당시의 장소 구조, 가해자의 특징적인 행동, 전후 상황 등을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시간이 흘러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함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당장의 물증이 없더라도 범행 이후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던 기록, 당시 작성한 일기,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했던 정황 등 간접 증거의 유기적 결합이 승소의 열쇠가 된다. 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친족 관계 특유의 강요된 침묵으로 참작하며 가해자 측이 내세우는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식의 논리를 엄격히 경계하는 추세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친족 성범죄를 수사하며 확인한 점은, 진실은 시간이 흐른다고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든 각인되어 남는다는 사실이다. 십수 년 전의 일을 다투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당시의 간접적인 기록, 이후의 정신과 진료 이력, 가해자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부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