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09:44:23
•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9:14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2:30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01:16
•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1:30:29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0:00:00
•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8:55
•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6:32
•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20:17:52
•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58:2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25:5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36:11
•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22:51
• 군대징계 처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도 문제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28:01
• 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3:14:44
• 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09:15:14
•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5:56:11
•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4:10:00
• 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36:0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11:0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0:10:53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도서 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0:02:14
•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46:24
• 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10:37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09:00:43
•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8:32:54
•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6:49:05
• 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28:0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07:18
•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2: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