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53:2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위원회, 이민자 가정을 위한 안보· 출판 체험 기회 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32:17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1 11:20:30
• 진주교도소,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초청 청렴 토크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8:55:44
•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제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4:46:38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공부방 꾸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4:40:23
•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2:35:13
•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청소년 장학금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20:09
• 여성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양곡500kg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10:59
•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남승은 회장,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04:50
•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9:49:30
•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9:00:00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
• 경북북부제3교도소, 일손부족 사과농가 일손 돕기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39:37
•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6:00:00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9:46:33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8:42:11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박범석 법원장 등 초청 업무 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7:43:15
• 검찰, "정명석 범죄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어…등사본 회수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7:15
• [대전지법 판결]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4:29
• [서울고법 판결]최태원 회장,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7:01:58
• [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8:29
• [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56:49
•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대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