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준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준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야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짜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여야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였고,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부정될 수 있다.
허나, 이러한 증거 수집이나 법적인 판단을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고, 성범죄 특성상 명백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의 진술 속에 모순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모순을 찾아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뢰성을 약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밝혔다.
도움말 =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