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5:36:29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5:04:42
•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14:56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
•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35:44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9:05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38:12
• 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19:06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55:20
•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9:00:00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8:58:09
• 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06:00:00
• 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51
•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8:54:41
•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58:05
• [광주지법 판결]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4:33
• 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0:29
• 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21:47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45:56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