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음주 인명사고 내자 편의점서 맥주 '벌컥'…무면허 3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6-20 15:30:59
음주운전 단속 전경.(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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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내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30대가 항소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과 2022년, 2023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우며, 사고 경위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더 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막중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저지른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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