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8:49:51
•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6:00:00
•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불출석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32:57
• [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9:48
• [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7:10
• 서울중앙지검, "특정인 수사했다고 공격…탄핵은 부당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4:45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차오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6:40:11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5:01:35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암중 1학년 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3:05:49
• 포항보호관찰소, 상반기 특별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2:15:59
•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2:00:00
•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0:49:42
• 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8:57:38
• 법률구조공단, 불범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지인 등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8:32:14
•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6:43
•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4:31
•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에 환경정비 작업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41:04
• 부천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35:27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재원산업 사회공원기금 전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6:37
• [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2:27
•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7:38
•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45:16
•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4:56
• 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36:04
•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03:11
•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생수 5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5:45:48
•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55:14
•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20:17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1:51:06
•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