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민사재판 5억 이상 고액 사건 판결 지연 심화...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53:30
• 법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전원 실명 적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9:15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2:27
• 검찰 수심위서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 판단... 8대7 의견 팽팽히 갈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1:05:27
• 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09:00:00
• 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31:09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8:13
• [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24:06
• [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4 17:21:40
• 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9:01
• [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6:43
• [대법원 판결]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요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유'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4 17:13:25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7:01:54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5:38:44
•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29:12
•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19:26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수사심의위 개최... 외부전문가 구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8:41
• 법원도서관, 온라인 판례검색 서비스 '법고을' 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55:18
• 검찰,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절차 중단 촉구... “허위주장서 비롯”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0:42:08
•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10:00:00
•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4 09:12:51
•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20:07:52
•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3 19:44:15
• 수원회생법원-특허청, 회생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업무협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8:03:05
•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1심 결과 연내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35:12
• 검찰,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3 17:25:35
•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5:02
• [광주지법 판결]'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2:24
•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 '강의 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운전자,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3 17:20:04
• 서울고법, 전청조 구속기간 연장, 재벌 사칭·아동학대 재판 '병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9-23 17: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