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9.9개월이던 기간이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데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하게 되는데 소송 금액이 클수록 다툼이 치열하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는데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과 2022년에는 5.5개월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0.8개월로 전년도 11.1개월보다 약간 줄었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11개월이 걸려 전년도 10.8개월보다 약간 늘었다.

대법원의 민사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평균 7.9개월이 소요돼 전년도 11.7개월보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