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43:58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9:39
• 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2 14:42:48
• 법무법인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8:17:05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8:14:53
•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22:59
• [서울고법 판결]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40 남성,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22:43
• [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9:15
•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7:33
• [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3:34
•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10:30
•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7:36
•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7:04:58
•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1 17:01:5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1 14:30:15
• 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13:37:00
• 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1 09:00:00
• 법무법인 율촌, ‘ALB Korea Law Awards 2024’서 3개 부문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8 17:31:36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건설·부동산’·‘증권·금융’ 등 5개 부문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8 17:30:05
• 강원경찰청,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취소하라" 가처분 신청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8:26
• 서울행정법원,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한 KBS가 낸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5:26
• [대구지법 판결]'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 아내 감금유기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3:45
• [서울서부지법 판결]'군부대 공사장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20:51
• [대법원 판결]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확정 수순, 가처분 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7:44
• [광주고법 판결]'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여수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5:41
•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3:45
• [서울고법 판결]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기재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8 17:10:03
•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2:14:08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조사...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11:28
• 검찰, '티메프' 구영배 세번째 소환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