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이 결정되면서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의 지위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 정부 예산안 삭감에 담당 법무부 검찰과장 반발 사의
기사입력:2024-11-08 1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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