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1 13:08:47
• 어린이집, 가정 내 ‘훈육’도 아동학대? 처벌기준 정확히 알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1 11:02:47
•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4:57
• [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3:13
• [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41:23
• [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8:51
• [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6:25
• [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32:46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8:48
•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6:52
•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15:50
•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01:55
• 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59:14
• 인천지검, '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10:31
•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2:39:57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0 10:53:50
•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8:04:41
• [제주지법 판결]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하다"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9: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7:49
• [광주고법 판결]관리자 권한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외국인, ' 26억원 추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3:36
• [서울남부지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60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1:13
• [대법원 판결]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8:40
• [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1:55
•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38:53
•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5:00:33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45:57
•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그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4:12:07
•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04:22
•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43:45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