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기사입력:2024-12-17 16:1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287,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905,000 | ▼17,500 |
| 이더리움 | 4,43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80 | ▼30 |
| 리플 | 2,837 | ▼9 |
| 퀀텀 | 1,94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350,000 | ▼60,000 |
| 이더리움 | 4,43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00 | ▼40 |
| 메탈 | 518 | ▲5 |
| 리스크 | 282 | ▲1 |
| 리플 | 2,839 | ▼9 |
| 에이다 | 560 | ▼1 |
| 스팀 | 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3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907,000 | ▼17,000 |
| 이더리움 | 4,43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80 | ▼50 |
| 리플 | 2,836 | ▼9 |
| 퀀텀 | 1,958 | 0 |
| 이오타 | 13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