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기사입력:2024-12-17 16:13:02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8.12 ▲9.50
코스닥 726.84 ▼11.51
코스피200 353.58 ▲2.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870,000 ▲406,000
비트코인캐시 505,500 ▼3,000
비트코인골드 4,539 ▲299
이더리움 2,95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790 ▼70
리플 3,593 ▼20
이오스 864 ▲5
퀀텀 3,36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970,000 ▲499,000
이더리움 2,962,000 0
이더리움클래식 26,780 ▼110
메탈 1,152 ▼7
리스크 834 ▼3
리플 3,595 ▼18
에이다 1,068 ▼1
스팀 2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95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506,500 ▼2,000
비트코인골드 3,870 ▲130
이더리움 2,96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730 ▼160
리플 3,591 ▼20
퀀텀 3,360 ▼14
이오타 27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