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4:42:37
• "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0 14:39:48
•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6:57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4:04
•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3:26:50
• 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2:12:13
•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0 10:26: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0:03:3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59:2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44:09
• 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9:50
•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0:00
• 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8:51:47
• 원주준법지원센터, 콜코칭 프로그램 전문상담사 초청 업무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22:13: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주여자교도소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22:03:55
•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21:20
•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9:21
•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6:26
•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4:19
•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1:37
• [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8:35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6:15
•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5:15
• 천안개방교도소, 천안·아산지역 유관기관장 대상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9:46
• 그루밍성범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 속 침묵’에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36:42
•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특별보호관찰위원 활약으로 소년범죄성 완화 효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5:29:20
• 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3:04:00
• 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2:51:49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