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14:17
• 부산지법, 요양보호사 활동 시간 조작 1억 넘는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10:49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무의 종말' 저자 최준형 초청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47:00
• 춘천소년원 분류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6호기관 방문 업무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30:11
• 대구지법, 살인죄로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또 친구 어머니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09:06:28
• [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6:23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8:17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3:44
•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2: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53:36
•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30:02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17:47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5:02:45
•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3 14:55:26
•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56:05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08:40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1:03:15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0:13:56
•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9:00:00
•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23:52
•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8:16:19
•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06:00:00
•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2 20:58:15
•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2 18:01:12